질문
AI 앱으로 지인의 얼굴이 나온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로 합성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물은 앱 화면에서 확인했지만 인터넷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합성 사실을 알고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고, 당시 앱을 사용한 시기와 상대방과 나눈 대화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원래 사진이 공개된 사진이었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성적 딥페이크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제작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유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얼굴·신체·음성이 담긴 자료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합성 결과물의 내용
AI 앱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결과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 살펴야 합니다.
공개 사진과 합성 동의
원본 사진이 공개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적 합성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진을 어디에서 구했는지와 별도로 대상자가 합성에 대해 어떤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시점과 공유 여부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개정법에서 제작 행위의 반포 목적 요건이 삭제됐으므로, 그보다 앞선 행위는 당시 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했다면 제작과 별도로 제공·반포 혐의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앱 이용 내역 | 기존 이용 내역이 남아 있다면 언제 어떤 앱을 사용했는지 확인합니다. |
| 대화 원문 | 상대방과 사진 이용이나 합성에 관해 주고받은 말이 있다면 앞뒤 맥락을 확인합니다. |
| 전송·게시 기록 | 기존 메신저나 게시 이력이 있다면 결과물이 실제로 전달되거나 공개됐는지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앱 이용 시기와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정리하고, 이미 보유한 대화와 이용 기록은 임의로 수정하거나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을 위해 합성물을 다시 만들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 대상이 제작인지, 공유까지 포함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받은 행위와 시기를 기존 기록과 대조해 직접 확인한 사실과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