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헤어진 상대가 교제 중에 서로 동의하고 찍었던 영상을 아직 가지고 있다며 연락해 왔습니다.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하자, 그 영상을 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영상이 전송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남아 있지만, 촬영 당시에는 제가 동의했기 때문에 이 일도 디지털성범죄로 신고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실제로 퍼지기 전에도 촬영물 유포협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하려면 영상 원본을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지금 가진 메시지로 무엇을 준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촬영물 유포협박은 실제로 영상이 퍼지기 전에도 디지털성범죄 피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영상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상 원본을 갖고 있지 않아도 남아 있는 메시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혐의 성립 여부는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과 앞뒤 대화, 상대방이 어떤 영상을 언급했는지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확인할 사항
협박에 이용된 촬영물
상대방이 언급한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촬영 시기나 내용이 대화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됐다면 어떤 영상인지 파악하는 단서가 됩니다.
유포를 예고한 말과 경위
어떤 영상을 누구에게 보내겠다고 했는지, 만남 요구와 그 말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살핍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 성립할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실제 전송 여부
지인에게 영상이 전송된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 제공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살핍니다. 상대방이 보내겠다고 한 말과 실제 전송이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대화 기록 | 요구와 유포 예고가 나온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 시각과 앞뒤 대화를 함께 보관합니다. |
| 발신자 정보 | 메시지를 보낸 번호나 계정명이 확인된다면 발신자를 특정할 자료로 남겨둡니다. |
| 촬영 경위 메모 | 언제 누구의 기기로 촬영했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어 상대방이 언급한 영상을 특정하는 데 활용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상대방을 만나거나 영상 원본을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받은 메시지를 보관하고, 협박이 계속되거나 신변에 위험을 느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포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유포 현황 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시물이 확인되면 게시물 주소와 확인 시각을 남겨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