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함께 이동한 일 때문에 미성년자약취유인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억지로 데려간 것은 아니고 상대방도 스스로 따라온 상황이었습니다.
보호자에게 허락을 받지는 않았지만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제로 차에 태운 사실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성년자를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이유로 범죄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왔다면 미성년자약취유인죄가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경찰조사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왔다는 사실만으로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성립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취는 폭행·협박 등으로, 유인은 기망이나 유혹을 통해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보호관계에서 이탈시켜 자신이나 제3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강제력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어떤 말과 행동으로 함께 이동하게 됐는지, 보호자와의 보호관계에서 이탈한 정도와 이후 누가 미성년자를 사실상 지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287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확인할 사항
함께 이동한 경위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뿐 아니라 어떤 제안과 대화를 통해 미성년자가 이동하게 됐는지를 확인합니다.
보호관계의 이탈
미성년자가 기존 보호자의 보호·감독에서 실제로 벗어났는지와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됐는지를 살펴봅니다.
사실상 지배관계
이동 이후 미성년자가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와 자유롭게 돌아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할 수 있었는지도 확인 대상이 됩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대화내역 | 보유하고 있다면 만남과 이동을 누가 제안했고 어떤 설명이 오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이동기록 | CCTV나 교통·위치 관련 기록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면 당시 이동 과정과 시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 연락기록 | 보호자 또는 미성년자와 주고받은 통화·메시지가 있다면 보호관계 이탈 이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처음 연락한 시점부터 함께 이동하고 다시 보호관계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실제 대화·이동기록과 자신의 기억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강제력이 문제되는지, 기망·유혹이 문제되는지, 보호관계에서 실제로 이탈해 사실상 지배 아래 옮겨졌다고 볼 수 있는지를 나누어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