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찰에서 성추행 신고가 접수됐다며 피의자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던 날의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신체 접촉이 문제 됐는지는 아직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황 중 기억나는 부분도 있지만, 대화나 이동 순서가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 기억만으로 답했다가 실제 기록과 달라질까 걱정됩니다.
성추행경찰조사를 처음 받기 전에 어떤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조사 중 기억이 나지 않는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성추행경찰조사 전에는 문제 된 행위와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인 기록을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는 전체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조사 대상 행위
문제 된 일시·장소와 행위,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성추행’과 실제 적용되는 죄명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억과 기록의 구분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메시지 등을 보고 확인한 내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기록과 기억이 다르다면 그 차이와 불분명한 범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조서의 내용
조사 후에는 조서를 읽고 실제 답변과 같은 의미로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서명 전에 수정·추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출석 안내 | 안내 문자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조사 일시·기재된 혐의를 확인합니다. |
| 대화 기록 | 적법하게 보유한 사건 전후의 대화를 원래 흐름대로 보존해 당시 관계와 대화 맥락을 확인합니다. |
| 동선 기록 | 보유한 결제·교통 이용 내역 등이 있다면 시간대별 이동과 현장에 머문 범위를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대상과 일정을 확인하고, 시간순으로 경위를 정리하십시오. CCTV 등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위치와 시간대를 알려 보존·확보를 요청하십시오.
정리한 내용에서 다투는 부분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고,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면 출석 전에 신청하십시오. 조사에서는 질문의 의미를 확인한 뒤 답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 한계를 분명히 설명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