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과거 교제하던 사람과 함께 촬영한 성적인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 주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데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누가 처음 게시했는지와 어느 범위까지 퍼졌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는 남아 있지만 신고할 수 있는지, 삭제부터 요청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리벤지포르노 피해도 촬영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운가요? 게시물을 지우기 전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답변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적 촬영물 유포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다른 사람에게 제공·공개하는 데 대한 동의는 구분합니다.
리벤지포르노는 법률상 죄명이 아니며, 촬영물의 내용과 유포 경위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등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삭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촬영물의 내용과 유포 동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를 규율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여 연인에게 보냈던 영상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되었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포 행위와 행위자
인터넷에 공개한 경우뿐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도 법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전 연인이 영상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초 유포자로 단정하지 않고, 게시 계정과 전송 경로를 확인합니다.
삭제 지원의 범위
형사절차는 행위자의 책임을 묻는 절차이고, 삭제 지원은 게시물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대응입니다. 플랫폼에 따라 삭제가 어려울 수 있고 재유포 가능성도 있어, 한 게시물이 내려갔다고 피해가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게시물 정보 |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면 주소, 작성자 계정, 게시 시각이 드러나는 화면을 확보하여 삭제 대상과 유포 정황을 특정합니다. |
| 당사자 대화 | 보유한 대화에서 촬영·보관·공유에 관한 내용을 전후 맥락과 함께 확인하여 동의 범위와 상대방의 설명을 파악합니다. |
| 제보 메시지 | 유포 사실을 알려 준 연락을 보유하고 있다면 발견 시점과 경로를 확인하여 직접 확인한 사실과 전달받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확인 가능한 게시물 주소와 화면, 게시 시각을 기록하고 발견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촬영물을 확인받으려고 지인이나 공개 게시판에 다시 전송하지 않도록 합니다.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 지원과 유포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혼자 모두 찾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센터에 채증 지원부터 문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