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압수수색,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은 어디까지 확인될까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이 자택이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은 휴대전화 안의 정보가 어디까지 확인되는지일 것입니다.

특히 몰카압수수색 사건에서는 촬영물 한 건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촬영 시각과 저장 위치, 과거 파일이나 전송 흔적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라고 해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를 아무런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 대상, 실제 확보된 기기와 전자정보의 범위, 이후 포렌식 절차를 차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카압수수색은 어떤 경우 진행될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는 실제 촬영물이 저장된 휴대전화나 카메라, 컴퓨터 등이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물건이나 전자정보에 한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몰카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먼저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 수색 장소와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자체가 압수됐더라도 그 안의 모든 사생활 정보가 자동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도 영장에 적힌 혐의와의 관련성이 중요합니다.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에서는 무엇을 볼까

몰카압수수색 이후에는 압수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를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히 현재 갤러리에 남아 있는 영상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촬영 파일의 생성 시점과 저장 위치, 복제 여부, 메신저나 클라우드로 전송된 흔적 등 사건과 관련된 전자정보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삭제된 파일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서 과거의 촬영이나 저장 기록까지 모두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서는 손상되거나 삭제된 파일의 복구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복구된 자료 역시 영장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촬영물이 확인된다면 촬영 횟수와 피해자 수, 저장·전송 여부 등에 따라 수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장과 관계없는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을까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범위가 제한됩니다.

대법원 역시 휴대전화나 저장매체 전체를 확보한 경우에도 이후 탐색·복제·출력의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기존 영장과 관계없는 별도의 범죄혐의 자료가 발견됐다면, 해당 자료를 추가 범죄의 증거로 계속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별도의 영장 필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포렌식에도 참여권이 있습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삭제 파일 복구나 암호화 데이터 분석 등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 역시 전체 압수수색 과정의 일부이므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 범위
• 포렌식 절차의 일시와 참여 기회가 안내되었는지
• 실제로 선별·압수된 전자정보가 무엇인지

따라서 몰카압수수색을 받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이후 어떤 정보가 선별되고 복제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카압수수색 이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압수수색이 끝났다면 바로 경찰조사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영장의 내용과 실제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문제된 촬영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촬영 여부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물의 반포·제공이나 추가 촬영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혐의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카압수수색 이후에는 단순히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실제 촬영 경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나누어 확인한 뒤 경찰조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몰카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라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선별된 자료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와 촬영 경위와 압수수색 절차, 이후 경찰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