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성범죄대응

술자리 이후 성관계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의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면 준강간이 되는 건가요?”

“같이 대화하고 걸어서 이동했는데도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나요?”

“준강간블랙아웃과 준강간항거불능은 같은 의미인가요?”

결론부터 보면 술을 마신 뒤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로 인해 기억 형성에 문제가 생긴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당시에는 대화를 하거나 이동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준강간 사건에서는 단순히 “기억한다, 기억하지 못한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행동, 피의자가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강간블랙아웃의 의미부터 준강간항거불능과의 차이, 실제 사건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경찰조사 전 준비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준강간블랙아웃과 항거불능은 같은 상태일까

준강간블랙아웃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기억상실 자체만으로 준강간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이나 다음 날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성관계가 이루어진 시점에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역시 알코올 블랙아웃과 술에 취해 의식을 잃는 상태는 구별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술을 마신 사람이 당시 행동은 했지만 이후 그 시간대의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기억을 형성하는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걷고,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장소를 이동하는 등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술에 취해 잠들거나 의식을 잃는 이른바 패싱아웃 상태는 블랙아웃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블랙아웃 사건에서는 사건 이후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항거불능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

준강간항거불능은 단순히 술에 많이 취했다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을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졌거나 술이나 약물 때문에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경우뿐 아니라,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준강간항거불능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당시 대화하고 이동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항거불능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음주 정도, 말과 행동, 이동 과정, 성관계 직전과 직후의 상태 등 사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때문에 준강간블랙아웃 사건에서는 “기억이 없다”는 결과보다 그 기억이 형성되지 않았던 시간 동안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블랙아웃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할까

준강간블랙아웃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함께 당시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확인 부분	구체적인 내용
음주 과정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음주 시간
대화 상태	정상적인 대화나 의사표현이 가능했는지
이동 과정	스스로 걷거나 택시에 탑승했는지
휴대전화 사용	전화, 메시지, 결제 등을 직접 했는지
성관계 전후	당시 대화와 행동, 상대방의 반응
사건 이후	귀가 과정과 카카오톡·문자·통화 내용

준강간항거불능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특정 행동 하나만 떼어놓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행동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숙박업소까지 이동한 사건이라면 술집과 건물 주변 CCTV, 택시 호출기록, 카드결제 내역 등이 당시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기 전 어떤 대화를 했는지부터 술자리 중 연락, 사건 직후와 다음 날 주고받은 내용까지 시간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지인이 있다면 상대방이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 대화나 이동은 가능했는지에 관한 진술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블랙아웃 사건에서는 어느 한 자료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CCTV, 메시지, 이동기록과 당사자 진술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준강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준강간블랙아웃을 이유로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경찰조사 전 사건 당일의 흐름부터 시간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의자 역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면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억지로 연결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순서로 당시 상황을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자신의 기억과 객관적인 자료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보다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다고 인식했는지,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준강간블랙아웃을 주장한다고 해서 블랙아웃 여부만 다투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제 성관계 당시 준강간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존재했는지, 피의자가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이므로 그에 맞춰 사건 전후 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카카오톡이나 통화기록 역시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준강간블랙아웃 사건은 ‘술을 마셨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준강간항거불능 여부, 피의자의 인식,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사건 당시 행동, CCTV와 메시지, 이동 과정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블랙아웃 및 항거불능과 관련된 쟁점과 경찰조사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