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성범죄대응

마사지나 스웨디시 업소를 이용했다가 갑자기 경찰이 들어와 마사지업소단속 현장에서 신분을 확인받거나 이후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매매가 의심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이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마사지업소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처벌을 받나요?”

“실제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업소 사장이나 실장은 손님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마사지업소단속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동일한 혐의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님에게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 업주나 실장이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종업원에게 어떤 업무를 지시했는지 등 각자의 역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혐의와 별개로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의료법상 무자격 안마행위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사지업소단속 이후 어떤 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지, 손님과 업주·실장의 차이, 실제 성매매가 없었던 경우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사지업소단속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

마사지업소단속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의 내용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마사지 영업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이른바 스웨디시·마사지·휴게업소 등을 표방하면서 실제로 성매매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정황이 확인되어 단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사지 서비스를 받았다는 사실과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마사지업소단속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업소에 출입했다는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방문 목적과 결제 내용, 실제 제공받은 서비스, 현장에서 확인된 자료를 종합하여 혐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손님으로 방문했다면 무엇이 문제될까

손님 입장에서는 실제로 금품을 지급하고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마사지업소에 방문했다거나 단속 당시 업소 안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자동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직접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업소 장부나 예약기록, 계좌이체 내역, 메시지, 업주 또는 종업원 진술 등을 통해 과거 이용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사지업소단속 이후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순히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보다 실제 예약부터 업소를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주·실장이라면 알선 여부가 중요합니다

업주나 실장, 관리자라면 문제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뿐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소의 운영 방식과 종업원 관리 여부, 예약을 누가 받았는지, 서비스 금액을 누가 정했는지, 손님과 종업원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면 단순한 성매매 당사자보다 훨씬 무거운 영업상 성매매알선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마사지업소단속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마사지업소단속 이후 어떤 처벌이 적용되는지는 적발된 사람의 지위와 실제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처벌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마사지업소단속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하나의 죄명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를 한 손님인지, 알선에 관여한 업주인지, 종업원인지, 실제 업무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가 없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마사지업소단속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성매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마사지 서비스만 받았거나 예약 후 업소에 들어갔지만 성매매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당시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설명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자료와 함께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업소 관계자가 “이 손님에게 성매매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예약장부에 특정 서비스가 표시되어 있고 결제금액까지 이에 부합한다면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기록이 실제 이용내역과 다르거나 마사지 비용만 결제한 것이 확인되는 등 이를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 역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단속 현장에서 당황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게 설명했다가 이후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변경하게 되는 상황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업소단속 사건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사실 하나하나가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마사지업소단속 이후 경찰에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님으로 조사를 받는 것과 업주나 실장으로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는 것은 대응해야 할 내용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주라면 자신이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했는지, 종업원을 관리했는지, 예약과 결제에 관여했는지 등 영업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문자나 결제내역 등을 임의로 삭제하면 이후 자신의 설명을 확인할 자료까지 없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기록을 무작정 삭제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마사지업소단속 사건은 단순히 해당 업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비스의 내용과 금전 지급, 당사자들의 역할, 예약 및 결제기록 등 여러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하는 사건입니다.

특히 업주나 실장이라면 단순 성매매 여부를 넘어 성매매알선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역할과 실제 영업 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집중하는 법무법인 일로는 마사지업소단속 사건에서 업소 방문 및 예약 경위, 결제내역, 실제 서비스 내용과 업소 관계자 진술 등을 검토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 단계의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