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그래프검사, 경찰이 권하면 꼭 받아야 할까? 검사 거부와 결과의 증거능력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폴리그래프검사를 제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불리하게 보일지, 반대로 검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부터 궁금해집니다.

폴리그래프검사는 검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검사에 동의할지와 검사 결과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진술을 확인하려는지, 그 진술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폴리그래프검사는 무엇을 측정하나

폴리그래프검사는 질문에 답할 때 나타나는 호흡, 맥박과 혈압, 피부의 전기적 반응 등을 기록하고, 그 변화를 해석해 진술의 신빙성을 살피는 검사입니다. 흔히 거짓말탐지기 검사라고 부르지만, 장비가 직접 기록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신체 반응입니다. 심리생리검사의 정의

같은 질문이라도 질문을 받아들인 의미나 검사 당시의 긴장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날 연락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연락’이 전화만 뜻하는지, 문자나 메신저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결과를 해석하려면 반응이 나타났다는 사실과 함께 어떤 질문에 어떤 의미로 답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5도130 판결

경찰이 검사를 요청하면 거부할 수 있나

경찰이 폴리그래프검사를 제안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는 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전제로 하며, 대법원도 검사에 대한 동의를 결과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때 살피는 요건으로 봅니다.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이 거짓이라거나 혐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찰청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 · 대법원 83도3146 판결

동의 여부를 정하기 어렵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검사를 제안한 이유와 확인하려는 사실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남 시각이나 연락 여부처럼 대화 내역, 통화기록, 결제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는 쟁점이라면 그 자료를 먼저 대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법정 증거가 되는 기준

수사기록에 폴리그래프검사 결과가 들어 있어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장비가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지, 질문과 검사 방법이 합리적인지, 검사자가 결과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췄는지 등을 살핍니다. 검사 방법과 진행 경과, 결과가 검사서에 충실히 기재됐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대법원 2005도130 판결 · 대법원 83도3146 판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검사 결과의 역할은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정황증거에 그칩니다. 거짓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이 증명되거나, 진실 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에는 검사 대상이 된 질문과 다른 진술, 객관적인 사건 자료가 함께 고려됩니다. 검사 결과의 증거 가치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검사 동의 전과 결과 통보 후 확인할 사항

검사에 응하기로 했다면 질문이 어느 시점의 어떤 행동을 가리키는지 확인하세요. 한 질문에 여러 행동이 섞여 있거나 뜻이 모호하면 검사 전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검사관에게 미리 알리고 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검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거짓 반응’이라는 결론보다 어떤 질문에 대한 결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을 다르게 이해했거나 검사 당시 몸 상태에 특이사항이 있었다면, 실제 경위를 기록해 두고 사건 자료와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폴리그래프검사를 요청받았거나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담당 수사관에게 안내받은 내용과 당시 진술, 사건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에 검사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살펴볼 사항과 검사 결과에 대한 대응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