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이후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뒤늦게 준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강간치상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고, 이로 인해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 문제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단순히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당시 어느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는지,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상해가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준강간치상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해야 할 사항과 경찰 조사 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준강간치상죄 성립요건은
준강간치상죄는 술을 마신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준강간과 준강간치상의 차이
형법상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준강간치상은 이러한 준강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준강간의 성립 여부뿐만 아니라 상해의 발생과 그 원인까지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의 의미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항거불능은 잠이 들거나 의식을 잃는 등 성적 행위에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상해는 반드시 심한 외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찰과상이나 열상 등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증상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하지 않아는데 ‘치상’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준강간치상에서 말하는 상해는 반드시 폭행으로 생긴 상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준강간 행위로 신체나 건강 상태가 훼손되었다면 치상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상처가 발생한 경우
성관계 과정에서 발생한 찰과상이나 열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 상처의 종류와 정도
- 병원 진료 및 진단서 내용
- 상해가 발생한 시점
- 준강간 행위와 상해 사이의 관련성
따라서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상처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정신적 증상도 상해가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더라도 사건 이후 정신적 증상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했다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치료받던 질환이나 유사한 증상이 있었다면, 해당 증상이 사건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치상 처벌수위
준강간치상은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의 부담이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벌금형 | 별도 규정 없음 |
| 집행유예 | 감경 등을 거쳐 선고형이 3년 이하가 되는 경우 검토 가능 |
| 성범죄 관련 처분 |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이 문제될 수 있음 |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습니다. 다만 법률상 감경이나 정상참작감경 등을 거쳐 실제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취업제한 등 성범죄 관련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 시도해도 될까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한 마음에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사과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섣부른 사과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미안하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 등의 메시지가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행동은 오히려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보내는 경우
- 지인에게 대신 연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 직장이나 주거지 등을 직접 찾아가는 경우
- 합의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도 먼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치상처럼 처벌 수위가 높은 사건에서는 직접 접촉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준강간치상 혐의, 경찰 조사 전부터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간치상 사건은 당시 상대방의 의식 상태와 의사표현 여부, 사건 전후의 행동, 상해 발생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CCTV나 메시지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을 수 있어 경찰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할지,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대응할지에 따라서도 준비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섣불리 진술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현재 상황부터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준강간치상 사건의 대응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