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사람에게 연락했다가 결제 직전에 그만뒀습니다. 구매하려고 대화를 나누기는 했지만, 실제로 돈을 보내거나 결제를 완료하지는 않았습니다.
거래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았으니 괜찮은 건지, 연락한 기록만으로도 문제가 되는지 걱정됩니다. 구매 의사를 보인 것과 실제 구입한 것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동성착취물 결제를 안 하고 직전에 그만둔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판매자에게 연락한 것만으로 구입죄가 되는지, 대화 중 받은 자료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결제와 자료 제공 전에 거래를 중단했다면, 구매 의사를 보였다는 사실만으로 구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아동성착취물 결제를 안 했더라도 자료를 먼저 제공받았거나 시청했다면 구입·소지·시청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미결제 사실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사항
거래가 진행된 단계
가격이나 결제 방법을 문의한 단계인지, 거래 합의 후 자료를 먼저 받은 단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결제 화면을 닫았다는 사실 외에도 대금 지급 약속과 자료 제공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료 수신과 실제 이용
미리보기나 샘플도 내용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소지·시청이 인정되면 현행법상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단순히 링크를 받았는지, 실제로 열어 보거나 파일을 저장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자료에 대한 인식과 고의
소지·시청에 대한 형사책임은 자료의 성격을 인식했는지와 실제 이용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매 글과 대화 내용, 파일을 연 과정 등으로 판단하며, 우연한 노출과 의도적인 시청을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판매자와의 대화 | 보유한 대화로 구매 문의, 거래 합의와 중단 시점 및 자료 제공 경위를 확인합니다. |
| 결제·이체 내역 | 본인 거래 내역과 보유한 결제 취소·실패 기록으로 실제 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접속·수신 기록 | 이미 남아 있는 기록으로 링크 접속과 파일 수신 여부를 살피되, 확인하려고 의심 자료를 다시 열거나 내려받지 않습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추가 거래와 접속을 중단하고, 문의부터 거래를 그만둔 시점까지 경위를 정리합니다. 대화나 결제 기록을 임의로 삭제·편집하지 말고, 의심 파일은 복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자료를 받은 적이 있다면 실제 열람·저장 여부를 구분해 법률상담에서 설명하고 적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미결제 사실뿐 아니라 자료 제공과 이용 경위도 함께 정리해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