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이어가던 사이에서 입맞춤이나 스킨십이 있었더라도, 이후 한쪽이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둘만 있던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당시 분위기나 대화 내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은 서로 합의한 스킨십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강제성을 주장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혐의 여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합의였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전후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현장에 남은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 피해자 진술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스킨십을 나누었다가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건에서, 홈캠 자료와 통화내역, 술 변화 등을 토대로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 집에서 이루어진 스킨십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수업을 듣고 교류를 이어가며 친분을 쌓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몇 차례 스킨십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피해자의 초대를 받아 피해자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입을 맞추고 스킨십을 나누었는데, 의뢰인은 당시 행동이 서로의 호감과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본인이 기억하는 상황과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두 사람이 알고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실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문제 된 스킨십이 어떤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먼저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된 과정, 스킨십 전후 대화와 행동, 사건 이후 연락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서로 합의한 것”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추행은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당시 관계와 분위기는 어떠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친밀한 관계였다는 사정은 사건의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문제 된 접촉 당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당시의 말과 행동, 거부 의사 표시 여부, 사건 전후 연락, 주변 자료가 서로 맞물리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사건에서 확인할 부분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둘만 있던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직접적인 목격자나 명확한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두 고령이었고, 특히 피해자의 경우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기억이 불명확하다는 점만 강조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초 신고 당시의 설명과 이후 조사에서의 설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사건 이후 행동이 신고 내용과 맞는지, 현장에 남아 있는 자료가 당시 분위기를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합의된 스킨십이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감정적인 억울함보다 자료에 근거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기억을 그대로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와 맞는 부분을 찾아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홈캠과 통화내역으로 당시 상황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최초 신고와 조사 진술의 차이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의 112 신고 당시 진술과 이후 정식 조사에서의 진술을 비교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강제성, 거부 의사, 접촉 경위처럼 사건의 핵심 부분에서 설명이 달라진다면 그 차이는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처음 신고했을 때의 설명과 이후 조사 과정에서의 설명 사이에 구체적인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 차이가 단순한 표현상의 차이인지, 아니면 강제추행 성립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차이인지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피해자 주거지 내 홈캠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홈캠 자료는 사건 전체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영상은 아니었지만, 당시 분위기와 대화, 피해자의 반응을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장면이 모두 담겨 있지 않더라도, 현장 자료는 당시 상황을 다시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또 다른 자료는 통화내역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 통화가 있었고, 이는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이후 태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건 이후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건 전후의 관계, 연락의 빈도, 대화의 내용, 신고 경위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다음 자료들을 중심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 확보한 자료 | 검토한 내용 |
|---|---|
| 112 신고 당시 진술 | 최초 신고 내용과 이후 진술 사이의 차이 |
| 정식 조사 진술 | 강제성, 거부 의사, 접촉 경위에 관한 구체성 |
| 피해자 주거지 홈캠 | 사건 당시 분위기와 피해자의 반응 |
| 통화내역 | 사건 이후에도 이어진 연락 관계 |
| 통화녹음 파일 |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 |
이 자료들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거나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스킨십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은 부족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상세히 알고 있을 만큼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였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바탕으로 문제 된 스킨십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조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만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각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자료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된 스킨십이었다는 의뢰인의 설명을 피해자 진술의 변화, 홈캠 자료, 통화내역, 통화녹음 등 간접자료와 연결해 소명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는 말만으로 대응했다면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만 같은 스킨십 사건이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접촉 부위와 방식, 사건 전후 대화, 객관자료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사건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된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대화내역은 일부 캡처만 보관하기보다 앞뒤 맥락이 확인될 수 있도록 원본 형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거나 편집하면 오히려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과 주변 정황을 토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려면 감정적인 해명보다, 본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와 법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당시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조사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사건 당시 기억과 남아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대응 가능성을 차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