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밀추변호사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는 적용 장소가 될 수 있지만 차 안에서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의 성적 의미와 고의는 당시 자세와 동작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넘거나 급정거한 순간에는 몸의 중심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손으로 손잡이를 잡았는지, 다른 손에 가방이나 휴대전화가 있었는지, 접촉 뒤 곧바로 자세를 바로잡았는지 같은 물리적 사실을 확인합니다. 반면 승객이 자리를 피했는데 따라 이동하거나 같은 동작이 여러 정류장 사이 반복됐다면 다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차내 CCTV는 카메라 각도상 손의 정확한 위치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접촉 당사자의 움직임뿐 아니라 주변 승객이 공간을 비키는 모습, 항의가 시작된 시점,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장면과 하차 위치를 함께 연결해야 합니다.

차량의 운행 움직임

접촉 직전 회전·정차·급제동이 있었는지 운행 구간과 영상 속 승객 전체의 흔들림을 비교합니다.

좌석·손잡이 구조

입석인지 좌석인지, 어느 손잡이를 잡았는지와 통로 폭이 주장된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지 살핍니다.

접촉 뒤 자세 회복

순간 접촉 뒤 바로 떨어졌는지 손을 유지하거나 움직였는지, 피해 주장자가 피한 뒤 따라갔는지 확인합니다.

정류장별 시간 흐름

승차와 항의, 기사 신고, 하차가 각각 어느 정류장 사이에 있었는지 카드·운행기록에 맞춥니다.

같은 노선이라도 입석과 좌석, 주행 상태와 승객 이동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결과를 전제하지 않는 대표적인 조사 유형입니다.

버스공밀추변호사 검토를 위해서는 노선명만 전달하기보다 승차 정류장·방향·시각과 좌석 또는 입석 위치를 묶어 차량을 특정할 수 있게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현장 인계가 없으면 어떤 차량이었는지 찾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운수회사와 차량이 특정된 뒤 진술과 영상 분석이 이어집니다.

영상 보존 요청에 필요한 것은 막연한 시간대가 아니라 차량을 좁힐 수 있는 정보입니다. 다음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