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이나 클럽에서 만난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이후 성폭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대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텔 객실처럼 둘만 있었던 장소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나잇성폭행 고소에 대응하려면 사건 전후의 기록을 살피고, 고소 내용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목차
1. 합의한 관계였는데 원나잇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이유로 성폭행을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플에서 성적인 대화를 나눴거나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정은 만남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성관계에도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 당시 어떤 의사표현이 있었고, 그에 따라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의자가 무죄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설명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 제시하는 일은 방어에 중요합니다.
2. 모텔 안에 증거가 없어도 확인할 자료는 있습니다
만나기 전 대화와 이동 기록
객실 내부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면 만남과 이동 과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마다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므로 다음처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할 자료 | 살펴볼 내용 |
|---|---|
| 어플·메신저 전체 대화 | 만남의 경위와 전후 대화의 맥락 |
| 클럽·술집·모텔 출입구 CCTV | 이동 시간, 보행 상태와 주변 상황 |
| 택시·숙박 예약·결제 기록 | 이동 경로와 객관적인 시간대 |
| 동행인·직원의 목격 내용 | 당사자의 행동과 직접 들은 대화 |
각 자료가 보여주는 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 장면 하나를 성관계 동의의 증거로 단정하기보다 여러 기록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헤어진 뒤의 대화와 귀가 경위
객실에서 나온 시간, 귀가 방법, 이후 메시지도 검토할 자료입니다. 고소 내용에 나타난 시간이나 행동이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유리하거나 불리해 보이는 한 문장만 떼어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상대방 진술과 내 설명이 다르다면
사소한 차이보다 핵심 사실의 불일치
성폭력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물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진술을 검토할 때는 다음 내용에 집중해야 합니다.
판례 역시 진술의 주요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객관적인 사실과 모순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소한 기억 차이만으로 진술 전체를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말이 바뀌었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어느 부분이 어떤 자료와 맞지 않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의 설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과 당시 의식을 잃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마신 술의 양뿐 아니라 대화 내용, 이동 과정, 주변인의 관찰, 관계 당시 반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혼자 걸었다거나 말을 했다는 장면만으로 당시 상태를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관계가 이루어진 시점의 상태와 이를 본인이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신도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추측을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첫 경찰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일
대화 원본과 CCTV 보존
원나잇성폭행 고소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보존 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기 등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존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등 적법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이 요청한다고 언제나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순으로 정리할 진술
조사 전에는 다음 순서로 경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직접 기억하는 사실, 기록으로 확인한 사실, 현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록과 기억이 다르다면 이유를 확인하고, 설명을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빈 부분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가 실제 답변의 의미를 정확히 담았는지 읽고 다른 부분은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해명을 위해서라도 피해야 할 행동
상대방에게 원하는 답변을 받으려고 반복 연락하거나, 동행인에게 말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상대방에게 연락했다면 그 내용까지 보존해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5. 증거가 부족해 보여도, 확인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증거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동의를 명시한 메시지나 객실 영상이 없다는 이유로 대응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아 있는 기록이 자신의 설명 중 어떤 부분을 뒷받침하고, 고소 내용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료의 개수보다 사건의 쟁점과 연결되는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받았거나 대화를 삭제했다면
다만 삭제된 대화가 반드시 복구된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원나잇성폭행 고소를 당한 뒤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현재 남아 있는 대화와 사건 경위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증거를 찾은 뒤에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일로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확인할 쟁점과 다음 조사에 필요한 준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