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사진부터 떠올리게 됩니다. 촬영한 것은 맞지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신고 내용이 실제 경위와 달라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서둘러 해명하기보다 어떤 행위가 수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대상과 방식, 동의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당 카촬죄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서 무엇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카촬죄, 촬영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처벌 기준과 촬영 경위
통상 카촬죄라고 부르는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합니다.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가 사진에 담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옷을 입고 있었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도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연인 사이의 촬영과 미수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촬영에 대한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에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카촬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촬영을 위한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진이 없다’, ‘연인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혐의 유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조사 전, 자료 보존과 진술 준비가 우선입니다
삭제하지 말고 보존할 자료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관과 출석 일정, 확인 가능한 혐의 내용을 정리하십시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촬영을 했다는 것인지 파악해야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사진·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할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는 상태를 유지한 채 변호사와 보존·제출 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해명 목적으로 지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추측 없이 설명할 사실
조사에서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자료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이후 확인되는 자료와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확인하고 아는 범위에서 답변하되, 조사가 끝나면 조서에 자신의 답변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하십시오.
변호사는 진술과 디지털 증거를 함께 검토합니다
혐의를 다툴 쟁점 정리
카촬죄 사건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조사에 동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하여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합니다.
촬영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인지, 촬영은 했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인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는 각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검토하고, 조사에 대비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필요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당 카촬죄 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정도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존 진술과 자료의 불일치를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과 포렌식 검토
휴대전화가 압수되거나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된다면 영장과 압수목록, 압수·수색의 범위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 적법하게 확보·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파일이 여러 개 발견됐더라도 각각의 성격이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료에 대해 어떤 혐의가 제기됐는지 구분하고, 사실과 다르게 해석된 부분이 있다면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주의할 점
촬영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신고 취소를 요구하면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조건과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재발 방지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예상하거나 반성문만 제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횟수와 기간, 피해자 수, 촬영 내용과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원인에 맞는 상담이나 교육을 받고, 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실천했는지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 이수나 합의만으로 특정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으므로 전체 사정을 바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카촬죄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 결론을 내린 뒤 그에 맞춰 진술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대응을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일로와의 상담에서는 출석 안내 내용과 사건 경위, 이미 진술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하는 것이 첫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