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동의한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유사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과 나눈 대화를 다시 읽어보거나, 직접 연락해서 오해를 풀어야 할지 고민하기도 합니다. 반면 일부 행동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도 신고 내용 전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동성유사강간죄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어떤 행위가 문제 됐고, 상대방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진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밀했던 관계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접촉 내용과 의사표현, 사건 전후의 자료를 바탕으로 첫 조사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동성유사강간죄,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부터
강제추행과 구분되는 행위
‘동성유사강간죄’는 별도로 정해진 죄명이 아니라, 동성 사이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사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형법상 유사강간죄는 성별과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 구분 | 해당 행위 |
|---|---|
| 성기를 넣는 행위 |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단순한 신체 접촉인지, 법에서 정한 삽입 행위가 있었는지는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구분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미수범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어, “끝까지 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술이나 수면 상태가 쟁점인 경우
폭행·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행위라면 준유사강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함께 마셨다는 사실을 넘어 당시 상대방의 의식과 행동, 그 상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서로 동의했다고 생각했다면 당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와 개별 행위의 동의
연인이었거나 이전에도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이 이번 행위에 대한 동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숙소에 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접촉을 허용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혐의를 다투려면 “서로 좋아했다”는 설명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접촉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중단을 요구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근거를 들어 설명해야 합니다.
기억이 엇갈릴 때의 대응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빈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아야 합니다. “평소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동의했을 것”이라는 생각과 실제로 기억하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이후 평범한 대화를 나눴거나 연락이 이어졌더라도 그 사정 하나만으로 동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 몇 개만 고르기보다 전후 대화와 당시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경찰조사 전, 진술보다 먼저 정리할 자료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자신의 설명을 확인할 자료가 무엇인지 찾는 일이 먼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자료도 있으므로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기록이나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면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 구분해야 할 내용
조사에서는 직접 기억하는 사실, 자료를 보고 확인한 사실, 현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뜻을 확인하고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폭행·협박이나 동의 없는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이러한 차이가 조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읽어보고, 실제 답변과 다른 내용은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4.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의 대응
형법상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유사강간 역시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다만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변호사는 접촉 내용, 폭행·협박 여부, 상대방의 상태 등 무엇이 쟁점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이어 의뢰인의 진술과 대화·영상·이동 기록을 대조하고, 추가로 확보할 자료를 검토합니다.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주장은 준비할 내용이 다릅니다. 변호인은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 조사에 대비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한 행위의 범위와 신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 의사를 확인하고 조건과 이행 방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교육 등 재발 방지 노력 역시 사건의 경위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5. 동성유사강간죄 변호사, 상담에서 확인할 것
변호사를 선택할 때는 결과에 대한 약속보다 사건을 검토하는 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사적인 관계와 성적 접촉을 설명하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리해 보이는 대화나 이미 했던 진술까지 알려야 변호사가 자료와 설명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검토 없이 낙관적인 결과부터 제시하는지, 불리한 사정과 대응 방법도 함께 설명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동성유사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출석 일정과 안내받은 혐의, 사건 전후 대화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당시 진술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이후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다투어야 할 쟁점과 확보할 자료,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