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예전에 교제했던 사람이 둘이 찍은 사적인 영상에서 한 장면을 캡처해 메신저로 보냈습니다. 제가 더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자 그 사진을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상대가 보낸 건 캡처 한 장이고 영상 원본을 아직 갖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가족에게 실제로 보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캡처와 메시지는 대화방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 원본을 보내지 않고 캡처만 보여준 경우에도 촬영물이용협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경찰에 갈 때 영상 원본 없이 지금 있는 대화만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영상 원본 없이 캡처 화면과 메시지만 있어도 촬영물이용협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캡처를 보낸 뒤 가족에게 공개하겠다고 했다면 캡처의 내용과 그 말을 한 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실제로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사항
캡처에 담긴 장면
캡처에 무엇이 담겼는지, 어느 영상에서 나온 장면인지, 상대가 공개하겠다고 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캡처와 위협의 연결
캡처를 보낸 시점과 가족에게 공개하겠다는 말의 앞뒤를 살펴, 상대가 촬영물을 위협의 수단으로 삼았는지 판단합니다.
공개 예고의 내용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겠다고 했는지, 특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개하겠다는 조건을 붙였는지 등을 살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위협이었는지 판단합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대화 기록 | 공개하겠다는 말의 앞뒤 대화와 전송 시각을 남겨 위협이 나온 경위를 확인합니다. |
| 캡처 첨부 메시지 | 이미지가 첨부된 메시지를 보존해 상대가 어떤 장면을 보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 상대 계정 정보 | 대화 상대의 프로필과 확인 가능한 계정 아이디를 기록해 신고할 때 발신자를 특정할 단서로 제시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대화방을 삭제하기 전에 메시지와 첨부 내역을 보존하세요. 영상 원본을 받기 위해 상대에게 다시 연락할 필요 없이, 지금 확보한 기록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직접 확인한 사실과 아직 모르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세요. 이후 유포 정황을 확인했다면 수사기관에 알리고, 온라인에 올라온 경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