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수사기관은 온라인 거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관련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어 작은 단서만으로도 수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계좌 입금 내역이나 대화 기록이 확인되면 실제 파일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착취물을 전달받았는지, 소지하게 되었는지, 당시 어떤 인식과 행동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법 무혐의 결정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사정이 함께 검토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청법 무혐의 사례 소개
의뢰인은 SNS에서 신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안내된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의 나이나 신원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진을 전달받기 위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더 이상의 연락이나 추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도 전달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계좌를 추적하였고, 의뢰인의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수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입금 경위와 당시 인식, 이후 행동에 대해 상세한 진술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특히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거나 호기심이었다는 이유로 선처를 기대하지만, 해당 범죄는 벌금형이 선택되지 않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처음부터 실형 가능성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또는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보안처분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상황이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 사안인지부터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아청법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사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실제 성착취물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
입금 사실은 존재했지만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도 전달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의 휴대전화나 저장장치에서도 관련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미성년자 가능성을 인식한 이후 행동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알게 된 이후 추가 연락이나 요청 없이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점을 진술과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일관된 진술
입금하게 된 경위부터 당시 인식, 이후 행동까지 시간 순서대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실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달받거나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아청법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청법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입금 사실만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성착취물이 전달되었는지, 의뢰인이 이를 소지하게 되었는지, 당시 어떤 인식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1️⃣ 입금 이후 실제 파일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과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고, 사건 경위 역시 일관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아청물 소지 혐의를 받는다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은 단순히 입금 내역이나 대화 기록만으로 결론이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성착취물이 전달되었는지, 소지에 이르렀는지, 당시 어떤 인식과 행동이 있었는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사실관계라도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과 제출하는 자료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적인 쟁점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 역시 입금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된 것이 아니라, 실제 전달 여부와 소지 여부, 당시의 경위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한 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아청법 사건의 진행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수사 통보를 받은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사건을 정확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