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토킹처벌법위반을 비롯한 형사사건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일로입니다.
헤어진 애인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아 계속 연락했습니다.”
이처럼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이라 생각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헤어진 애인에게 연락했다고 해서 모두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연락 횟수와 방식, 상대2️⃣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3️⃣이후에도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헤어진 애인에게 연락한 경우 어떤 상황에서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헤어진 애인에게 연락하면 모두 스토킹이 될까요?
헤어진 애인에게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스토킹처벌법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별 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에 연락을 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해 한두 차례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연락이 반복되거나,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 번을 연락해야 스토킹일까
스토킹처벌법에는 ‘몇 번 이상 연락하면 처벌한다’는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 연락이나 접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 연락이 이루어진 경위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
-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
즉, 연락 횟수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차단 이후 연락했다면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했거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부가 더욱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식의 연락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나 전화
- 카카오톡 등 메신저
- SNS 메시지나 댓글
- 다른 계정을 이용한 연락
-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
연락 수단이 무엇인지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 될 수 있는 행동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반복적인 연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찾아가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온라인에서 계속 접근하는 행동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사례들입니다.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는 경우
헤어진 애인의 집이나 직장을 반복해서 찾아가는 행동은 스토킹처벌법위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선물이나 물건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사과하거나 마음을 돌리고 싶다는 이유로 선물이나 편지, 택배 등을 계속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물 자체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면 스토킹 행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의 종류보다 상대방의 의사와 행동의 반복성입니다.
SNS를 이용해 계속 접근하는 경우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행동도 스토킹처벌법위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댓글을 남기는 경우
- 차단 이후 다른 계정으로 계속 연락하는 경우
- 지인을 통해 SNS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접근이 계속되었다면 연락 수단과 관계없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신고 후 절차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먼저 진술 내용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석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연락 시기는 달라질 수 있으며, 신고 직후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사안에 따라서는 본격적인 수사와 별개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 전화·문자·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 주거지나 직장 등 특정 장소 접근 제한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자료
경찰은 단순히 피해자의 신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다양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확인 자료 | 살펴보는 내용 |
|---|---|
| 문자·카카오톡 | 연락 횟수와 대화 내용, 반복 여부 등을 확인 |
| 통화기록 | 전화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
| SNS 기록 | 메시지, 댓글, 다른 계정을 통한 접근 여부 등을 확인 |
| CCTV | 실제 방문이나 접근이 있었는지 확인 |
| 피해자 진술 | 당시 상황과 불안감·공포심을 느끼게 된 경위 등을 확인 |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았다면 무엇보다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이미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면, 아래 사항들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추가 연락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한 연락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되면 새로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연락 경위와 관련 자료를 정리
조사에 앞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 통화기록
- SNS 대화 내역
- 당시 일정이나 방문 경위
-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사건의 경위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인한 뒤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헤어진 애인과의 연락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마다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예상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일로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