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마사지업소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에게 방문 시간과 위치를 안내하는 일을 했습니다. 최근 업소가 단속되었고, 경찰에서 제가 담당한 업무를 확인하겠다며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업주가 아니고 요금이나 서비스 내용을 직접 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약을 전달한 대화가 남아 있어, 이런 업무도 성매매알선에 해당하는지 걱정됩니다.
예약 안내만 했더라도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수익을 나눠 받지 않고 급여만 받았다는 점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업주가 아니어도 성매매임을 알면서 예약을 연결했다면 성매매알선 관련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직함보다 실제 역할과 인식, 가담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급여만 받았다는 이유로 책임이 배제되지는 않으며, 공동정범이나 방조 여부도 구분해 판단합니다.
확인할 사항
성매매에 대한 인식
일반 마사지 예약으로 알았는지, 성매매를 연결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확인합니다. 알게 된 시점에 따라 그 전후의 업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담당 업무
예약 연결, 종업원 배정, 요금 안내·수금 등 실제 관여한 행동을 살펴야 합니다. 단순 직원이라는 명칭이나 결정권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영업성과 가담 정도
업무의 계속·반복성, 보수 구조, 운영 관여와 역할 분담을 확인합니다. 수익 배분이 없더라도 영업적 알선에 가담했는지는 별도로 검토합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업무 대화 | 보유한 대화 원본에서 지시 내용과 예약 전달 방식, 서비스 설명을 확인합니다. |
| 채용·급여 자료 | 보유하고 있다면 채용 당시 설명과 근무 조건, 급여·수당 지급 구조를 확인합니다. |
| 근무·거래 내역 | 적법하게 보유한 근무표와 거래 내역으로 실제 근무 기간과 수금 관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받는 지위와 혐의,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실제 업무와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대화나 거래 기록을 삭제하거나 관계자와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한 행동과 다른 사람의 업무를 구분해 진술을 준비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조사 후 조서가 실제 답변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