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헤어진 상대가 교제할 때 함께 찍은 성적인 영상의 일부를 메신저로 보내왔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으면 그 영상을 제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촬영할 당시에는 제가 동의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데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 실제로 누군가에게 영상을 보냈는지는 모르고, 상대가 보낸 메시지는 대화방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동영상 유포 협박은 실제로 영상이 퍼지기 전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를 준비하려면 지금 어떤 기록부터 남겨 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동영상 유포 협박은 실제로 영상이 퍼지기 전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그 영상을 이용한 협박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적용 여부는 영상의 내용과 상대방이 그 영상을 이용해 어떤 위협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할 사항
협박에 이용된 영상
상대가 보낸 장면이 어떤 영상에서 나온 것인지, 그 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메시지에 담긴 위협
영상 일부를 보낸 시점과 지인에게 보내겠다는 말의 앞뒤 맥락을 함께 봅니다. 연락에 응하라는 요구가 영상 유포 위협과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확인합니다.
실제 전송이나 게시 여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해당 영상을 지인에게 보내거나 온라인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제공·반포 등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대화 기록 | 상대 계정과 메시지 시각, 요구 내용과 앞뒤 대화가 보이도록 남겨 발신자와 위협의 경위를 확인합니다. |
| 영상 첨부 메시지 | 영상 일부가 첨부된 메시지를 대화방에 보존해 어느 파일을 위협에 이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
| 유포 확인 기록 | 게시물을 발견하거나 지인에게서 연락을 받았다면 게시 주소나 수신 사실을 알린 메시지를 남겨 전달 경로를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상대의 요구에 응하거나 영상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전에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유포가 확인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유포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유포 모니터링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을 발견했다면 주소와 발견 시각을 남기고 삭제지원을 요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