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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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승 변호사 해결사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https://illo-scrime.com/wp-content/uploads/2026/08/new-홈페이지-섬네일-2026-08-21T160752.774.png)
미성년자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하고 신체 사진을 전달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지급한 경위와 사진을 받은 과정, 실제 사진의 내용과 보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송금하고 신체 사진을 전달받은 뒤, 돈을 지급하고 나체 사진을 구매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송금내역이 존재하고 사진을 요청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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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M 관련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거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단순 시청도 처벌되는지,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동성착취물인지 몰랐던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일 것입니다. 국내 형사사건에서는 CSAM이라는 명칭 자체보다 해당 자료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본인이 구입·소지·시청했는지, 배포나 제작에 관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현행법은 구입·소지·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CSAM과 아동성착취물의 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