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성범죄 대응

미성년자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송금하고 신체 사진을 전달받았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돈을 지급한 경위와 사진을 받은 과정, 실제 사진의 내용과 보관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송금하고 신체 사진을 전달받은 뒤, 돈을 지급하고 나체 사진을 구매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송금내역이 존재하고 사진을 요청한 사실도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정구승 변호사는 송금의 경위와 사진 요청 내용, 실제 전달된 자료의 수위,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디지털 증거를 각각 구분하여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수사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에 후원과 관련된 게시물을 올린 뒤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수개월간 연락을 이어갔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후원 목적으로 수십만 원을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리자 의뢰인도 사진을 요청했고, 일부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 몇 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이 금전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나체 사진을 구매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부터 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까지 각각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	법정형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배포·제공·전시·상영 등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시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단순히 미성년자의 사진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사진이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의뢰인이 어떤 자료를 전달받아 소지·시청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의 조력

정구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했습니다.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송금한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송금은 사진을 받기 전부터 이어진 후원 성격이었고, 신고 내용처럼 나체 사진을 구매하기 위한 대가였는지는 당시 대화와 이체내역을 통해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신고 내용과 달리 의뢰인이 실제 전달받았다고 설명한 자료는 일부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이에 송금 전후의 대화와 이체내역, 사진 요청 경위, 실제 전달된 자료의 내용을 함께 검토하여 신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도 신고 내용에 해당하는 나체 사진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금전을 송금하고 사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전달된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 이를 소지·시청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정구승 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송금내역과 당시 대화, 사진 요청 경위, 실제 전달된 자료와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내용을 종합하여 성착취물소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송금과 사진 수령이라는 정황만 보면 불리하게 보일 수 있었지만, 신고 내용과 실제 증거를 구분하고 성착취물소지죄의 성립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에서는 신고 내용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실제 대화와 금융거래, 전달된 사진의 내용, 휴대전화 등 디지털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