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서 경찰단속에 적발되면 초범이라도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되었으니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매매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다만 성매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를 방문한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동종 전력, 재범 가능성 등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마사지 업소가 운영되는 오피스텔을 방문했다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마사지 업소 방문 후 적발된 성매매 사건
의뢰인은 과중한 업무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마사지 업소가 운영되는 오피스텔을 방문했습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추가금을 지급하면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의뢰인은 현금을 지급한 뒤 해당 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현장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관련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지만, 현장에서 적발되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 이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벌금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해 오랫동안 이어온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걱정해 법무법인 일로를 찾아왔습니다.
성매매 초범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 처벌 수위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한 뒤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를 성매매로 규정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적발된 경우라도 자동으로 훈방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단속 현장에서 결제 내역이나 현금 지급 사실, 종업원의 진술 등이 확인되었다면 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대응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의 의미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경위와 피의자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도 검사가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를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단속 경위와 동종 전력, 범행 인정 여부, 수사에 임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사건 경위와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대응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업소를 방문하게 된 때부터 경찰단속에 적발되기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처음부터 성매매를 계획하고 업소를 찾은 것이 아니라, 마사지를 받던 중 종업원의 제안을 받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혐의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사건 경위만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평소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온 자료, 봉사활동 내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과거 다른 사건의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어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로를 인정받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를 막연히 선행을 주장하는 자료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기여를 보여주는 사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 검토·제출한 내용 | 소명한 사항 |
|---|---|
| 업소 방문 및 범행 경위 | 계획적인 방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안을 받고 범행에 이른 과정 |
| 전과 조회 결과 | 동종 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 반성 및 수사 협조 | 혐의를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태도 |
| 봉사활동 자료 | 평소 사회생활과 생활 태도 |
| 범인 검거 협조 자료 | 수사기관에 협조해 공로를 인정받은 사실 |
| 재범 방지 자료 |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 내용 |
법무법인 일로 변호인단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범행 경위와 의뢰인의 평소 성행, 수사 협조 사실 및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종합하여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성매매 혐의 기소유예 처분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정식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성매매 초범이라도 모든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처분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한 결과였습니다.
성매매 경찰조사 전 준비할 내용
성매매 경찰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조사 전에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사실이 분명한데도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진술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준비 없이 조사에 출석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단속 경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를 살펴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사정을 구분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가 실제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성매매 경찰단속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 사건의 경위와 준비할 자료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