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던 일로 신고가 접수됐다며 경찰서에서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을 몰래 촬영했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과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받지는 않았고 어떤 사진을 문제 삼는지, 경찰에서 무엇을 물어볼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긴장해서 잘 기억나지 않는 내용까지 대답하게 될까 봐 걱정됩니다.
카촬죄 경찰조사에 출석하기 전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변호인과 함께 갈 수 있는지, 기억이 불분명한 질문에는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카촬죄 경찰조사 전에는 조사 신분과 문제 된 촬영 내용을 확인하고, 기억과 자료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여 부르는 말로, 출석 요구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기억나지 않는 장면을 추측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 등에 다툼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조사 신분과 혐의 범위
피의자와 참고인은 조사에서의 지위가 다르므로 어떤 신분으로 출석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 된 촬영의 일시·장소와 사진 또는 영상의 범위도 구분해야 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
피의자는 전체 또는 개별 질문에 답변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서 내용과 실제 진술
조서는 열람하거나 내용을 읽어 들은 뒤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 적히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서명 전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추가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출석 안내 | 문자나 서면으로 안내받았다면 담당 부서와 출석 일시·장소를 확인해 조사 준비 일정을 정합니다. |
| 사건 경위 메모 | 촬영 전후의 상황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시간순으로 구분하여 진술 준비에 활용합니다. |
| 기존 대화 기록 | 적법하게 보유한 기록이 있다면 촬영 동의나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전후 맥락을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번호와 조사 신분, 출석 일정을 확인하십시오. 촬영 전후의 상황은 직접 기억하는 내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메모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원한다면 조사 전에 신청하고 일정을 협의하십시오. 실제 조사에서는 질문을 이해한 뒤 답변하고,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