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그루밍 처벌, 실제로 만나지 않고 대화만 해도 받을 수 있나요?

SNS나 채팅 앱에서 나눈 대화로 온라인그루밍 혐의를 받으면, 실제로 만난 적도 없는데 처벌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대화에 응했거나 사진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온라인그루밍은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어도 법에서 정한 대화 또는 유인·권유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나이, 대화의 내용과 지속·반복 여부, 성적 착취 목적이 필요한 사안인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그루밍, 어떤 대화가 처벌 대상일까요?

온라인그루밍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적 착취로 이어지는 관계를 형성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행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인 형사책임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처벌 대상 행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하는 행위와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요건이 같지 않으므로, 메시지의 횟수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한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을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가 대상입니다. 대화의 표현뿐 아니라 이어진 시간과 빈도, 전후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친밀한 표현이나 연락 횟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답변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대화가 어떤 내용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성적 행위를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

성교·유사성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노출, 자위행위 등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노출 사진이나 영상통화를 요구한 내용 역시 이러한 행위를 유도한 것인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인·권유 유형에는 성적인 대화 유형과 달리 지속·반복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 번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요구한 행위와 표현, 당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와 성적 착취 목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를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와 함께 16세 미만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로 요구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적 착취 목적이 쟁점이라면 대화가 시작된 경위, 요구한 내용, 선물이나 금전 제공과 요구 사이의 관계, 비밀 유지를 요청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을 보냈거나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도 실제 인식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프로필에 표시된 나이, 나이를 확인한 대화, 학교나 학년에 관한 언급, 나이를 알게 된 이후의 행동 등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일부 메시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온라인그루밍 처벌과 추가 혐의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대화 이후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게 하거나 이를 유포한 행위가 있다면, 대화에 관한 혐의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형과 미수범 처벌

현행법은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그렇다고 연락을 시도한 모든 경우가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했는지와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만남이나 사진 전송이 없더라도 대화 또는 유인·권유 행위 자체가 이미 성립요건을 충족했다면 미수가 아닌 완성된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예상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온라인뿐 아니라 직접 만나 이루어진 그루밍 행위까지 처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할 때에는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과 당시 적용되는 법률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등으로 이어진 경우

대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게 했다면 제작 혐의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작·배포·소지·시청 등은 각각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어떤 자료를 만들고 전달받았으며 이후 어떻게 취급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모든 사진이 법률상 성착취물인 것은 아닙니다. 표현된 내용과 법률상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단순히 사진을 받았다는 설명만으로 추가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조사 전 보관할 자료와 주의사항

온라인그루밍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적용 혐의와 문제 된 대화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자체를 다투는지, 상대방의 나이에 대한 인식이나 성적 착취 목적을 다투는지에 따라 살펴볼 자료가 달라집니다.

대화 전체와 나이를 확인한 경위

일부 문장만 떼어 설명하기보다 연락이 시작된 때부터 문제 된 요구에 이르기까지의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기 전에 자료 보존과 제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파일은 상담이나 해명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전달하지 말고, 보관·제출 방법을 수사기관이나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기억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조서가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추가 연락과 합의 과정의 주의점

신고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해 대화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논의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연락 방법을 확인해야 하며,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나 보호자라면 상대방의 요구에 계속 응하며 혼자 증거를 모으려 하기보다, 이미 확보한 계정 정보와 대화 기록을 토대로 신고와 보호 방안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전달된 경우에는 추가 유포 여부와 삭제 지원의 필요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그루밍 사건은 상대방의 연령과 대화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검토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전체 대화 기록과 나이를 확인한 경위, 수사 진행 상황을 정리해 법무법인 일로와 상담하시면 현재 단계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