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기소유예 가능성 있을까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청법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확보된 증거, 사건의 경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청법 기소유예가 어떤 경우에 검토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