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성범죄 대응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청법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확보된 증거, 사건의 경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무죄와 다릅니다. 무죄는 법원이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생기는 전과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 사실은 수사경력자료에 관리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한 가지 요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내용, 사건의 경위,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초범은 기소유예를 검토할 때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1️⃣행위가 이루어진 경위와 2️⃣지속 기간, 3️⃣횟수, 4️⃣계획성 등은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인지, 반복성이 있는지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검토 요소	기소유예 판단에서 살펴보는 내용
초범 여부	동종 전과나 처벌 이력이 있는지, 처음 발생한 사건인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행위 유형	소지, 시청, 구입, 배포, 제작 등 어떤 행위가 문제 되었는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범행의 정도	행위의 횟수와 기간, 계획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사후 정황	반성 여부, 재범 방지 노력,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기소유예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복적인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일회성이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된 정황이 확인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다량의 파일을 보관한 경우
  저장된 파일의 수량이나 보관 형태 등에 따라 행위의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유포 또는 공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한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소지·시청 사건보다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획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도적으로 파일을 수집하거나 관리한 정황 등이 확인되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닉하려 한 경우 파일 삭제, 휴대전화 초기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어려운 것은 아니며, 반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를 정확히 검토하고, 경찰조사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사건의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 피의자의 사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포렌식 자료, 메신저 대화, 다운로드 기록 등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하여 실제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또한 진술 내용이 확보된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지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검찰이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 증거에 대한 의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의견서는 검찰이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처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기소유예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내용, 확보된 증거,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경찰조사나 검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