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검찰송치 통보를 받으면 이제 기소되는 것인지,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검찰송치가 곧 유죄나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긴 단계이며, 검사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다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검찰송치 이후에는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경찰에서 어떤 이유로 혐의를 인정했는지, 검찰…

성추행처벌수위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으니 바로 처벌되는 것인지, 초범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추행’은 하나의 죄명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서로 다른 범죄가 적용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