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성범죄대응

특수강제추행죄 처벌을 검색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공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수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라는 점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했는지 등 가중처벌 요건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예상되는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벌 기준과 성립 요건, 일반 강제추행과의 차이, 경찰조사를 앞두고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특수강제추행죄란

특수강제추행죄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강제추행을 하거나,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적용되는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며,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범행 방법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이 아닌 특수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처벌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 성립하는지,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칼처럼 본래 위험한 물건뿐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실제로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범행 당시 휴대한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한 경우

2명 이상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서로 역할을 나누어 범행에 참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구분	판단 요소
위험한 물건	어떤 물건인지, 범행 당시 실제 휴대한 상태였는지
합동범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했는지,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단순 동석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합동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사례

실무에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공동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실관계와 확보된 증거에 따라 특수강제추행죄가 아닌 일반 강제추행으로 판단되거나, 반대로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어 초기 사실관계 검토가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특수강제추행죄는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죄명	법정형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강제추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가능할까

이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벌금형으로 종결되기 어려우며,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유가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초범도 실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벼운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정형 자체가 높기 때문에 범행 경위와 증거,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특수강제추행죄는 여러 사람의 진술과 당시 행동, 현장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자신의 역할을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해당 사건의 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되는 혐의와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특수강제추행죄 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