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결제내역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1️⃣구매만 했을 뿐 영상을 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는지, 2️⃣실제 파일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3️⃣경찰은 어떤 자료를 확인하는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사례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경우 처벌이 문제 되는지와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성착취물 구매와 관련된 처벌 기준, 경찰 조사에서 확인하는 사항, 조사 전 준비해야 할 내용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Table of Contents
아동성착취물 구매 처벌
아동성착취물 구매 사건은 단순히 결제를 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구매하려 했는지, 실제 파일을 전달받았는지, 휴대전화 등에 저장된 자료가 있는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동성착취물은 일반 음란물과 달리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실제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 어떤 자료를 구매하려고 했는지
- 파일이 전달되었는지
- 저장이나 다운로드가 있었는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청·소지·구매의 차이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라도 어떤 행위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검토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위 | 검토되는 내용 |
|---|---|
| 구매 | 금전을 지급하거나 대가를 제공하여 아동성착취물을 취득한 경우 |
| 소지 | 휴대전화, PC, 저장장치 등에 아동성착취물을 보관한 경우 |
| 시청 | 시청 방식과 저장 여부 등에 따라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 |
하나의 사건에서 구매와 소지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결제를 통해 영상을 전달받고 이를 휴대전화나 PC에 저장했다면, 구매뿐 아니라 소지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구매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아동성착취물 구매 사건에서는 단순히 당사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결제 기록과 디지털 자료 등을 종합해 실제 구매가 있었는지, 파일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동성착취물 구매 사실이 확인됐다면 처벌도 확정될까요?
수사기관이 위와 같은 자료를 확보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구매 경위, 결제 횟수, 전달받은 자료의 내용, 저장 여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디지털 증거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확보된 자료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
아동성착취물 구매 사건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구매 경위와 확보된 자료, 디지털 증거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구매 경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구매 과정에서 어떤 자료인지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거나, 결제 목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시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인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확보된 자료와 진술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복 구매가 문제 되는 경우
여러 차례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래 내역과 이용 형태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주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횟수와 기간
- 반복 이용 여부
- 전달받은 자료의 종류
- 저장된 자료의 유무
반복 구매가 문제 되는 사건은 제출 자료와 소명 방향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경찰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1️⃣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무엇인지, 2️⃣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3️⃣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사에서 설명하려는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 구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동성착취물 구매 사건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결제내역, 대화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확인되는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충분한 확인 없이 추측으로 답변하기보다, 확보된 자료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아동성착취물 구매 사건에서 경찰 조사 대응부터 디지털포렌식 검토, 진술 준비, 형사절차 전반까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건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