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존하는 성인 연예인들을 등장인물로 한 알페스 글을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연애나 성적인 상황을 상상해서 쓴 내용이고,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한 것은 아닙니다.
글에는 허구라는 안내를 적었고 주로 같은 팬들끼리 보았는데, 알페스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걱정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하지 않고 글로만 작성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존 인물의 이름을 사용한 성적인 글은 모두 처벌되는 건가요? 허구라는 표시나 공개 범위가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알페스처벌 여부는 명칭이나 실명 사용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글의 음란성·모욕적 표현과 공개 방식을 따져야 합니다. 법률상 음란한 글을 온라인으로 배포·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허구라는 표시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글로만 작성한 창작물과 사진·영상 등을 성적으로 합성한 경우는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할 사항
글 전체의 음란성
성적인 묘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음란물은 아닙니다. 표현의 노골성, 전체적인 내용과 문학적 가치 등을 종합하여 법률상 음란물인지 판단합니다.
인물 특정과 비하 표현
실명·별명과 주변 설명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당사자가 불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게시·공유 범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었는지, 가입 조건과 전달 방식은 어떠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팬들끼리 보았거나 무료로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
| 자료 | 확인할 내용 |
|---|---|
| 게시글 원문 | 제목·본문·허구 안내를 함께 보존하여 일부 문장만으로 맥락이 달라지지 않도록 합니다. |
| 공개 설정 | 본인 계정의 게시 당시 공개 범위와 열람 조건을 확인할 기록이 있다면 확보합니다. |
| 공유·판매 기록 | 직접 전달하거나 판매한 내역이 있다면 시점과 방식을 정리하여 본인의 행위 범위를 확인합니다. |
현재 단계에서 할 일
우선 게시 당시의 원문과 설정 기록을 보존하고, 추가 공유·판매는 중단하십시오. 문제된 표현과 본인이 직접 게시·전달한 범위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음란물 유통과 특정인에 대한 모욕 등 각각의 성립요건을 확인하십시오. 실제 고소나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혐의와 대상 게시물을 확인한 뒤, 원문에 근거하여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