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성범죄 대응

성범죄누명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하지 않은 일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무고죄로 대응할 수 있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진술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CCTV, 이동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함께 확인해 사실관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없음이나 무죄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 신고 여부와 고의 등 별도의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누명을 쓴 경우 확인해야 할 내용과 필요한 증거, 경찰조사 대응 방법, 성범죄누명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는 기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누명을 썼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성범죄누명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어떤 날짜와 장소에서 어떤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만 대응하기보다 신고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된 내용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와 일정한 접촉이나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이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의 대응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인정하는 사실과 명확하게 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전후의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CCTV나 블랙박스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는 가능한 한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누명 사건에서 어떤 증거가 중요할까

성범죄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한 가지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진술과 사건 전후 객관적인 정황을 서로 대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시간에 일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이동내역이나 CCTV 등과 실제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 수사 과정에서의 변화, 객관적인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진술이 실제 상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누명무고죄는 언제 성립할까

성범죄누명무고죄를 검토하려면 우선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벗는 문제와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혐의·무죄와 무고죄는 구분해야 합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신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과 신고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허위로 신고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 역시 신고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고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신고와 고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하면서 그 사실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잘못한 정도라면 그 사정만으로 허위사실 신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누명무고죄를 검토할 때는 상대방 진술 중 무엇이 허위인지,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성범죄누명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 주의할 점

성범죄누명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하다는 감정을 반복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나 재판에서도 다시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부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 먼저 정리하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바로 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진술하면 이후 확인되는 자료와 진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내용과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조사 전에 자료와 대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누명 이후 무고죄 대응을 검토한다면

성범죄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생각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성범죄 혐의에 대한 대응과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는 별개의 문제로 살펴봐야 합니다.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상대방의 신고 내용과 본인의 진술,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해 성범죄 혐의에 대응하고, 이후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한 정황과 자료가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메시지, 이동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중요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관련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CCTV, 메시지, 이동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와 신고 전후의 정황을 함께 검토하여 성범죄 혐의에 대한 대응과 무고죄 고소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범죄누명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상대방의 허위 신고에 대한 무고죄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면 조사 전에 신고 내용과 현재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