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성범죄 대응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면 경찰·검찰 조사와 함께 고민하게 되는 것이 성범죄양형자료를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입니다.

반성문을 여러 장 작성하면 도움이 되는지, 피해자와 합의해야 하는지, 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을 받는 것이 실제 처분이나 형량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양형자료는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 것보다 적용 죄명과 사건 내용,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전력 등을 확인해 사건에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법 제51조도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범죄양형자료가 필요한 이유와 실제 준비할 수 있는 자료, 반성문과 피해자 합의를 준비할 때 주의할 점, 자료를 준비하는 시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범죄양형자료는 왜 준비할까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같은 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범죄유형에 따라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등이 양형요소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성범죄양형자료는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사건 이후 참작할 사정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에서 처음부터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처럼 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CCTV, 문자·카카오톡, 통화내역, 관련자 진술 등 혐의를 판단할 증거를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혐의를 인정하면서 처분수위를 준비해야 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준비 방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범죄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성범죄양형자료는 강제추행, 준강간, 불법촬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 적용되는 죄명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준비할 수 있는 자료
반성과 사건 이후 태도	반성문, 사건 이후 생활 변화에 관한 자료
피해 회복	합의서,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 관련 자료
재범방지 노력	성범죄 예방교육, 상담·치료 관련 자료
생활환경	재직증명서, 가족관계·부양 관련 자료
주변인의 의견	가족·직장동료 등의 탄원서

다만 위와 같은 자료를 모두 제출한다고 해서 유리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의 양형요소와 연결되는 자료를 선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양형요소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먼저 검토한 뒤 현재 사건에서 실제 의미가 있는 성범죄양형자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과 재범방지 자료는 어떻게 준비할까

성범죄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반성문과 성범죄 예방교육, 상담 등의 자료입니다.

반성문은 장수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건 이후 무엇을 돌아보았는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예방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다면 수료증만 확보하기보다 교육·상담을 시작한 시점과 기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등 실제 이행내용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도 성범죄양형자료가 될까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에서는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범죄유형에 따라 처벌불원이나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감경요소로 반영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거나 사건이 반드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성범죄 성립 여부와 형사절차는 계속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합의 연락은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합의를 요구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이나 피해를 발생시키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도 범죄유형에 따라 2차 피해 야기나 합의 과정에서의 피해 발생 등을 부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직접적인 연락으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합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 피해 회복 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양형자료는 언제 준비해야 할까

성범죄양형자료를 재판 직전에 한꺼번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현재 사건에서 어떤 양형요소가 문제되는지 확인하고, 실제 시간이 필요한 피해 회복이나 상담·교육 등의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양형자료 제출이 기존 입장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제출 시기와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성범죄 사건에서 적용되는 혐의와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여부, 형사처벌 전력 등을 검토하여 사건 단계에 맞게 준비할 수 있는 성범죄양형자료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사건이 검찰·법원으로 진행되어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성문이나 탄원서부터 작성하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어떤 사정과 자료가 실제로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