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성범죄 대응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출석을 요구받거나 압수수색과 관련된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큰 당황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성착취물소지 혐의는 단순 소지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된 사실만으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조사 초기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섣불리 진술했다가 이후 확보된 증거와 내용이 달라져 불리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분
• 휴대전화나 PC 압수수색을 앞두고 있는 분
• 단순 다운로드나 저장만으로 처벌되는지 궁금한 분
• 실수로 받은 파일도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고 싶은 분
• 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 분

성착취물 사건은 1️⃣파일이 저장된 경위, 2️⃣당시의 인식, 3️⃣확보된 디지털 증거,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착취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이나 사진뿐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성적 표현물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음란물이라고 생각했던 자료가 성착취물로 판단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포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성착취물 사건은 유포 여부와 별개로⚠️’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음란물 사건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소지는 파일을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저장한 경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파일이 어떤 경로로 저장되었는지, 언제 다운로드되었는지, 실제 열람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접 다운로드하여 휴대전화나 PC에 저장한 경우
• 메신저나 이메일로 받은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한 경우
• 클라우드나 외장 저장장치 등에 보관한 경우
• 삭제한 파일이라도 복구 가능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

반면 단순 시청만으로 곧바로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상을 시청한 경우에도 기기에 어떤 형태의 파일이 저장되었는지, 임시파일(캐시 파일)이 생성된 경위와 이용자의 인식 및 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성착취물소지죄는 일반 음란물 사건과 달리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벌금형 정도를 예상하지만, 성착취물소지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성착취물 사건이라도 행위의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	특징
단순 소지	휴대전화, PC, 저장장치 등에 성착취물을 보관한 경우
구입	금전을 지급하거나 대가를 제공하여 성착취물을 취득한 경우로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음
단순 시청	저장 여부와 시청 방식에 따라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저장이나 다운로드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

수사기관은 단순히 파일이 존재하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경위, 저장 방식, 반복적인 이용 여부, 검색 기록, 결제 내역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성착취물 사건은 형사처벌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신상정보 공개·고지(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다만 이러한 보안처분은 모든 사건에서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내용과 경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디지털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신고나 수사 단서를 확보하면 먼저 휴대전화, 컴퓨터, 태블릿 등 저장매체를 확인하고, 이후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	진행 내용
압수수색	휴대전화, PC,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를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석 요구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피의자 조사	파일의 취득 경위, 저장 이유, 인식 여부, 이용 방식 등을 중심으로 진술을 확인합니다.
사건 송치	조사 결과와 디지털 증거를 종합하여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받은 파일이었다”, “다운로드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편적인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기록, 접속 기록, 검색 내역, 파일 생성 시점, 삭제 이력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확보된 자료와 다른 내용으로 진술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이후 포렌식 결과와 모순이 생기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디지털 증거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혼자 경찰조사에 출석했다가 진술이 번복되거나 포렌식 결과와 다른 설명을 하면서 불리한 상황이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범위까지 자료가 확보되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 채 대응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착취물 사건은 압수수색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일이 저장된 경위와 당시의 인식, 확보된 디지털 자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따라 이후 수사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일정이 잡힌 이후에만 대응을 고민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일관된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착취물소지 사건은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파일이 저장된 경위, 당시의 인식, 확보된 디지털 증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벌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혼자 판단하여 진술하거나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부터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압수수색,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