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성범죄 대응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한 경우
□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 회식이나 출장 이후 성추행 고소를 당한 경우
□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처벌되는지 궁금한 경우
□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만으로 성립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 형사처벌과 회사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 있는 경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보다 1️⃣업무상 지위나 관계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2️⃣실제로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는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던 상황이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처벌된다고 생각하지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상대방이 자유롭게 거부하기 어려운 업무상 관계를 이용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단순히 힘이나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업무상 지위나 영향력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과 강제추행은 모두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지만 성립 요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제추행
적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형법
성립 기준	업무상 위력 이용	폭행 또는 협박
주요 쟁점	위력의 존재 및 이용 여부	폭행·협박 여부

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로 업무상 영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회사에서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업무나 학업, 계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라면 다양한 환경에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회사 : 대표와 직원, 상사와 부하직원, 팀장과 팀원
• 학교 : 교수와 학생, 교사와 학생
• 병원 : 의사와 직원, 지도의와 전공의 등
• 공공기관 : 공무원 조직, 공공기관 내부 상하관계
• 계약관계 : 프리랜서, 인턴, 계약직 등 계약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

다만 이러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그 영향력이 추행 과정에서 이용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직장 내 상사와 부하직원이라는 관계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업무상 지위나 영향력이 실제로 이용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평가, 승진, 계약 유지, 업무 배정 등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나 영향력도 위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관계에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사와 부하직원
• 대표와 직원
• 교수와 학생
• 병원 책임자와 직원
• 계약직 관리 담당자와 계약직 근로자

다만 이러한 관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언제나 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판단 요소	검토 내용
당사자의 관계	상하관계, 계약관계, 감독 여부
업무상 영향력	인사평가, 승진, 계약 등에 미치는 영향
행위 당시 상황	장소, 경위, 거부 가능성
추행 행위	접촉 부위와 정도, 반복 여부
사건 전후 정황	메신저, 진술, 이후 행동 등

이처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하나의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당시 관계와 상황, 확보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은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하다는 생각만으로 조사에 출석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특히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조사 단계 확인
• 상대방과의 직급 및 업무 관계 정리
• 메신저, 이메일, CCTV 등 관련 자료 확보
• 당시 상황과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 준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이메일, 통화기록, CCTV, 출입기록, 회식 참석자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지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직접 해명을 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이러한 행동이 오해를 불러올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사건 이후의 행동도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응 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은 당사자의 업무상 관계와 당시 상황, 확보된 자료,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조사에 임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의 경위와 확보된 자료를 먼저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성범죄 사건에서 확보된 증거와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은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부터 충분한 준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