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결제내역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1️⃣구매만 했을 뿐 영상을 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는지, 2️⃣실제 파일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지, 3️⃣경찰은 어떤 자료를 확인하는지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사례만으로 자신의 상황을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경우 처벌이 문제 되는지와…

특수강제추행죄 처벌을 검색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공범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수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범죄라는 점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2명 이상이 함께 범행했는지 등 가중처벌 요건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예상되는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처벌 기준과 성립 요건, 일반 강제추행과의 차이, 경찰조사를…

성매매 기소유예,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면 무조건 벌금형이나 전과가 남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초범 여부,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