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성범죄 대응

카촬죄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지하철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촬영한 혐의로 적발되었거나, 과거 연인과 촬영한 사진 때문에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선 경찰이 어떤 행위를 문제 삼고 있는지, 휴대전화에서 어떤 자료가 확인될 수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거나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선처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끝은 항상 좋은 일로 카촬죄 변호사, 어떤 경우에 혐의가 성립할까요?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촬영된 신체와 촬영 방법

촬영 대상이 반드시 노출된 신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옷을 입고 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를 가까이에서 촬영하거나, 일반적인 촬영과 달리 특정 부위를 부각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	살펴보는 내용
촬영 부위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구도와 거리	가까운 거리나 특정 각도에서 촬영했는지
촬영 장소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 상황
전후 행동	촬영 경위와 촬영자의 의도

피해자의 촬영 동의

연인 사이에서 사진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모든 형태의 촬영을 허락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진에 동의했을 뿐 특정 신체 부위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데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면 의사에 반한 촬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끝은 항상 좋은 일로 카촬죄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해당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피해자가 동의했더라도 이후 촬영물의 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끝은 항상 좋은 일로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포렌식에서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카촬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과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현장에서 적발된 촬영물뿐만 아니라 사진첩, 삭제함, 클라우드, 메신저 전송 내역과 파일 생성·삭제 기록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삭제한 사진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사진을 삭제했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된 파일이 복원될 수 있고, 추가 촬영물이나 전송 내역이 발견되면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추가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건에 대한 설명을 어렵게 만들고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수와 탐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았다면 임의제출인지 압수수색영장에 따른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 대상, 수색할 정보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개의 사진이나 영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자료의 탐색과 수집 과정이 적법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카촬죄 변호사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영장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포렌식이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검토합니다.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했다면 제출 당시 작성된 서류와 경찰에게 설명한 내용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끝은 항상 좋은 일로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혐의를 인정할 사건인지, 법률상 성립 여부를 다툴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곧바로 선처를 요청하면 이후 확인되는 촬영물 및 디지털 기록과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촬영물 전체 내용과 구도, 촬영 당시의 위치와 동선, 전후에 촬영된 다른 사진, CCTV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촬영 전후 대화와 두 사람의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해 답하기보다 확인되는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방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2차 피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적절한 전달 방법을 정한 뒤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뒤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말한 취지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단정적으로 표현된 문장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수정과 보완을 요청해야 합니다.

카촬죄 사건은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촬영된 대상이 법에서 정한 신체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촬영물을 전송하거나 유포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문제 된 촬영물 외에 추가로 확인될 자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첫 진술과 디지털 증거가 어긋나면 이후 설명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촬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촬영물과 압수 범위, 기존에 한 설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카촬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