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성범죄 대응

차간단 조건만남 이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황스러운 마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부터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일반 성매매 사건과는 다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수사 방향과 처벌 수위 역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과정에서 1️⃣당시 만남의 경위, 2️⃣나이를 확인하려고 했는지 여부, 3️⃣대화 내용과 금전 거래 내역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이후 임의로 대화를 삭제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섣불리 진술하는 경우에는 이후 대응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간단 조건만남은 차량 안에서 일정한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구강성교, 손으로 하는 성적 행위 등 성적인 접촉을 하는 만남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트위터(X), 오픈채팅,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상대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남에서는 상대방이 성인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만남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경찰 연락을 받고 나서야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거나,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금전 등의 대가를 전제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적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데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함께 검토되는 사항
형사처벌	아동·청소년 성매수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기타 보안처분	사안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실제 선고되는 형량과 보안처분은 피해자의 연령, 범행 경위, 횟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차간단 조건만남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장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단순한 주장만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을 성인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확인 사항	검토 내용
상대방의 외관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모나 복장 등이 있었는지
대화 내용	나이를 속하거나 성인이라고 말한 정황이 있는지
신분 확인	신분증 확인이나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만남 경위	트위터, 오픈채팅 등 어떤 경로로 만나게 되었는지

상대방이 화장을 했거나 성인처럼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거나, 성인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사건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최초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인정 여부와 이후 수사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전부터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개월 전 있었던 만남이라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측에 의한 진술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후 확보된 증거와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진술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단정해서 말하는 경우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으로 답하는 경우
•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내용에 맞춰 성급하게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경우

차간단 조건만남 사건에서는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트위터(X), 텔레그램, 오픈채팅 대화 내용
• 계좌이체 및 송금 내역
• 사진·영상 및 위치기록
• 삭제된 대화나 파일의 복구 가능성

대화 내용이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동은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사실을 확인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이미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면 연락 방식이나 내용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차간단 조건만남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같은 혐의와 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나이, 금전 등 대가의 존재,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면 성매매처벌법이 문제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상 성매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성매매 사건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유죄판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추가 처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막연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차간단 조건만남을 비롯한 아청법 사건에서 만남 경위와 대화 내용, 연령 인식 여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등을 살펴보고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조사 전에 현재 상황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