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성범죄 대응

비동의간음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예고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자신의 사건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동의간음죄라고 불리는 사건은 형법상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 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기관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1️⃣당시 두 사람의 관계, 2️⃣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3️⃣사건 전후의 행동, 4️⃣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성관계 당시에는 서로 합의했다고 생각했지만, 이후 상대방이 뒤늦게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경찰 신고를 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해서 곧바로 강간죄나 준강간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성관계 당시 당사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관계에 이르게 되었는지,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그 의사가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두 사람의 관계, 현장을 벗어난 이후의 행동 등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확인하는 내용	주요 검토 사항
성관계 전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음주 여부, 이동 과정 등
성관계 당시	거부 의사 표현, 폭행·협박 여부,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등
성관계 이후	카카오톡·문자, 통화 내용, 귀가 과정, 이후 연락 및 행동 등

이처럼 수사기관은 사건 전후의 전체 흐름을 함께 살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모두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문제 되는 상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든 상태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라도 사건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검토되는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동의간음죄는 현재 별도의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건의 경위에 따라 형법상 강간죄 또는 준강간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를 검토할 때에도 실제 적용되는 혐의를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높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혐의	법정형
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죄	강간죄와 동일

법정형은 법률에서 정한 처벌의 범위를 의미하며, 실제 선고되는 형량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 확보된 증거,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혐의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만으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명령 등 보안처분
• 공무원·교원 등 직업에 따른 징계 또는 신분상 불이익
• 직장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사건에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은 무엇인지 미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동의간음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다는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대응은 오히려 사실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사건의 흐름과 관련 자료를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성관계 자체뿐만 아니라 만남이 시작된 과정부터 사건 이후의 상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 만났는지, 어떤 장소를 이동했는지, 대화는 어떻게 이어졌는지, 성관계 이후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도 보다 일관된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	확인 내용
카카오톡·문자	사건 전후 대화 내용과 연락 경위
통화기록	연락 시점과 통화 여부
결제 내역	이동 및 방문 경위 확인
위치기록·CCTV 등	이동 동선과 당시 객관적인 정황

불리해 보인다는 이유로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일부만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건은 전체적인 맥락을 기준으로 검토되는 만큼 관련 자료는 가능한 한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상황을 설명하거나 오해를 풀기 위해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하거나 합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자나 메시지가 이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제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먼저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동의간음죄로 고소를 당했거나 고소를 예고받았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혼자 해결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당시의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 초기 진술의 내용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성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별 쟁점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비동의간음죄로 고소를 당해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초기 대응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