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성범죄 대응

갑작스럽게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건마 단속 과정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해 달라”는 안내를 받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불법 마사지업소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확보된 장부, 예약 내역, 계좌이체 기록, 휴대전화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서 업소 이용자에게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확보된 자료의 내용과 실제 이용 여부, 당시 정황 등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마 단속’이라는 표현은 많이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이루어진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사기관은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확보된 장부와 예약 기록, 계좌이체 내역, 휴대전화 등을 함께 분석하여 업소 이용자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업소를 방문한 지 시간이 지난 뒤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는 사례도 흔하게 발생합니다.

불법 마사지업소에 대한 단속은 현장 적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소를 압수수색하거나 관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이용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소 장부 및 고객 관리 기록
• 계좌이체 및 결제 내역
• 예약 문자·메신저 기록
• 휴대전화 통화 내역
• CCTV 등 출입 기록

이러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업소 단속은 이미 끝난 것 아닌가”, “왜 이제 와서 연락이 오는 거냐”고 궁금해합니다.

이는 업소 단속 이후 확보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장부에 전화번호나 예약 내용이 기재된 경우
• 업소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 예약 문자나 메신저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
• 휴대전화 연락처나 통화기록이 확보된 경우

다만 이러한 자료가 확인된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보된 자료의 내용과 실제 이용 여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지므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현재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되는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마 단속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문제 되는 혐의는 보통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불법 마사지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면 단순히 업소만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 역시 성매매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방문 경위, 횟수, 인정 여부,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는 처분은 아니지만,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결과는 아니므로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혐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초범 여부	초범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기소유예	사안에 따라 가능하지만 당연한 결과는 아님
벌금형	혐의가 인정되고 기소될 경우 벌금형 가능
전과 여부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로 남을 수 있음

건마 단속 사건은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 몇 차례 방문했는지, 장부와 계좌내역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마 단속으로 경찰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당황한 상태에서 바로 해명부터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법 마사지업소 성매매 단속 사건은 장부, 계좌이체 내역, 예약기록 등 이미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간 적 없다”, “마사지만 받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성매매가 없었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장부, 계좌이체, 예약 문자 등과 맞지 않는 진술을 하면 이후 조사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질문에 같은 답변을 반복하면 사실상 회피하는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방문 시기, 결제 내역, 연락 경위 등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업소 관계자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상황을 확인하려는 의도였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말 맞추기나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소 관계자가 이미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필요한 연락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자,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등을 지우는 행동도 위험합니다.

삭제했다고 해서 자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증거를 숨기려 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료를 임의로 지우기보다 그대로 보관한 뒤, 어떤 내용이 문제 되는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마 단속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확보된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장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는지, 실제 방문 횟수는 몇 차례인지, 예약 기록이나 통화 내역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등에 따라 수사의 방향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를 받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다른 사례만 보고 자신의 사건도 같을 것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건마 단속 및 성매매처벌법 사건에서 확보된 자료와 사건 경위를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재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