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성범죄 대응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이용한 뒤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거나,
“NCMEC에 신고되었습니다”
“CSAM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와 같은 안내를 보고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도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계정이 제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상황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플랫폼 내부 정책에 따른 이용 제한인 경우도 있고, NCMEC 신고와 함께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정이 정지된 것인지’, ‘NCMEC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안내를 받은 것인지’, 또는 ‘두 가지가 모두 해당하는 상황인지’입니다.
이 차이에 따라 이후 진행될 가능성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신고만 되면 바로 국내 경찰이 연락한다”, “계정을 삭제하면 해결된다”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자신의 상황이 어떤 단계인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CMEC에 신고되었습니다.’, ‘CSAM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을 보면 대부분 먼저 계정정지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NCMEC 신고는 일반적인 계정 제한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플랫폼 내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미를 넘어, 해당 이용 내역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신고 절차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NCMEC는 미국의 아동 실종·성착취 방지 관련 기관입니다.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일정한 절차에 따라 NCMEC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CSAM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실제 촬영물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AI 생성물, 합성물, 허위영상물 등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NCMEC 알림은 보통 플랫폼이 이용자의 활동 중 일부를 위험 콘텐츠로 탐지했을 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특정 문구를 반복적으로 입력한 경우
• 이미지를 업로드하거나 생성한 경우
• AI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대상이 포함된 경우
• 딥페이크나 허위영상물 제작이 의심되는 경우
• 플랫폼 내부 기준상 CSAM 관련 위험 콘텐츠로 분류된 경우

다만 알림이 떴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플랫폼의 자동 탐지나 내부 판단과 실제 수사기관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계정정지라면 플랫폼 내부 조치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NCMEC 신고 알림이 함께 표시되었다면 해당 내용이 외부 신고 절차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한다면 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 NCMEC 신고 문구가 명확히 표시된 경우
• CSAM 관련 안내가 나온 경우
• 미성년자로 보이는 이미지가 생성·저장된 경우
• 실제 인물 사진을 업로드해 합성한 경우
• 생성물이나 파일을 저장·공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이후 경찰 연락을 받은 경우

즉, NCMEC 신고는 처벌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신호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NCMEC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국내 경찰이 연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플랫폼이 신고 대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건이 검토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국내 수사기관으로 전달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NCMEC에 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수사기관은 전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어떤 콘텐츠가 생성·저장되었는지, 이용 경위는 어떠한지, 관련 혐의가 성립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단순한 계정 문제를 넘어 수사 절차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CMEC 신고 알림을 받은 뒤 계정을 삭제하거나 생성한 이미지를 지우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이 실제로 상황을 해결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플랫폼이 이미 NCMEC 신고 절차를 진행했다면, 이후 계정을 삭제하거나 로그아웃하더라도 신고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성한 이미지나 대화 기록을 삭제하는 경우에도 삭제 시점이나 경위가 함께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상황 확인 없이 임의로 기록을 정리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VPN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드는 것도 이미 이루어진 이용 내역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대응 방법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먼저 현재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아래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NCMEC 신고 알림이 실제로 표시되었는지
• 단순 계정정지인지, NCMEC 신고가 함께 이루어진 것인지
• 생성·저장·공유한 콘텐츠가 무엇인지
• 경찰이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태인지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하기보다는 당시 이용 내역과 남아 있는 자료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NCMEC 관련 사건은 계정 이용 기록, AI 생성 과정, 저장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사 전에 관련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사항	필요한 이유
계정 이용 내역	서비스 이용 시기와 이용 경위를 정리
AI 생성 기록	이미지 생성 과정과 당시 상황을 확인
저장 여부	생성물 보관 여부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검토
대화·프롬프트 기록	이미지 생성 목적과 당시 이용 경위를 설명
NCMEC 신고 알림 화면	신고 내용과 현재 계정 상태를 확인

조사 전에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고 대응하기보다는,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경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사 전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NCMEC 신고와 관련된 사건은 모두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계정만 정지된 상태인지,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은 자료 확보 방식이나 사실관계 확인 과정이 일반적인 사건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으로 현재 상황을 판단하거나 임의로 대응하기보다는,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AI 이미지 생성,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사건에서 수사 단계와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NCMEC 신고 알림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정지 단계인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